유보통합 정책 무엇인지 왜 시행하는건지 같이 알아봐요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계획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체계를 통합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정책은 왜 시행되는 걸까요?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Unsplash 의 Jonathan Borba

유보통합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유보통합이란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3세~5세 유아들이 다니는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두 개의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교육부 산하 국, 유보통합으로 공립 유치원/교육청 소속 사립유치원처럼 이원화된 시스템을 일원화시키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Unsplash 의 zoo_monkey

유보통합 정책은 왜 시행하는 걸까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특히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면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힘들어지면서 육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랍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안인 유보통합 방안이 발표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큰 변화 없이 기존 체제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누리던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Unsplash 의 Benson Low

유보통합 정책을 시행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요?

정부는 2단계로 나눠서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유치원교사자격증 또는 보육교사자격증 중 한 가지만 있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누리과정(공통교육과정) 수업료 전액지원이지만 앞으로는 유아학비·보육료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즉,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진다는 뜻이지요. 이외에도 방과 후 과정반 확대,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 추진, 보조·대체교사 확충, 돌봄 교실 증설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유보통합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까요?

유보통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가장 큰 장점은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 경감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곤란하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양가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비싼 돈을 주고 사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곤 하는데요. 만약 유보통합이 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과정을 한 군데에서 마칠 수 있으니 더욱 좋습니다.

유보통합하면 어떤 점이 안 좋은가요?

우선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지원하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야 하니 그만큼 예산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교사수급문제와 시설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도 있겠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 증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요대비 공급이 적어질 테니 경쟁률이 치열 집니다.

사진: Pixabay grey_beard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실시되는 유보통합제도지만 한편으로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반발이 심한데요, 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찬반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과연 유보통합제도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